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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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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하였다.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통해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하
였는데,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포괄보조사업별(지역개발계정) 정책목표에 따라 세
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
부),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전심사 절차를 폐지하여 예산편성 절차도 간소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개발계정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의 현황을 보면, 20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자
율편성으로,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4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하며,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을 선택한다.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사업 현황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13년 예산 내역사업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 등(14개)
?관광지 개발 등(3개)
②관광자원 개발
50%
문화부
?생활체육공원 등(3개)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④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4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남해안관광벨트 등(4개)
⑥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12개)
농림부
⑦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4개)
?어촌어항 관광개발 등(4개)
⑧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해수부
⑨어업기반정비
80%
?지방 어항 등(12개)
시도
⑩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3개)
자율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편성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휴양림, 수목원 등(6개)
사업
50%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패션산업 지원 등 (19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중기청
60%
기반 지원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수련시설 등(2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생활용수공급 등(4개)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포함)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 등(3개)
50%
?대중교통 지원
90%
?특정지역기반시설지원등(2개)
국토부
?지역거점 조성지원
100% ?지방산단공업용수도 등(2개)
시군구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개촉지구 지원 등(2개)
자율
안행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편성
50%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사업
70%
셋째, 재원 배분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지출한도 배분시 지자체의 지
역발전 추진 실적 노력 및 회계운영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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