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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와 복권에 대해 다양한 조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레저시설의 활
용이나 레저세 과세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경제와 재정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레저세가 지역경제나 지방재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그 나라의 여건을 반영하여 레저산업
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의 과세를 실현하여 지방재정 확충
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Ⅳ. 레저세 강화의 필요성과 새로운 과세대상 설정
1. 레저세 강화의 필요성
1) 이전재원에 의존한 지방세입 틀 유지의 한계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세총액은 270조 9,280억원이고, 그
가운데 국세는 216조 4,529억원, 지방세는 54조 4,751억원의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
조세(국세+지방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의 수준이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는 그 규모면에서 대략 8:2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점유하는 비중은 1990년 19.2%에서 2006년 23.0% 수준까
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수신장성 측면에서
볼 때 국세가 지방세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2005년~2014년의 기간
동안 국세는 연평균 6.37% 증가한데 반해, 지방세는 연평균 4.86%의 세수신장률을
나타내는 데 그쳤다. 범위를 좁혀 2010년~2014년의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보면 국
세의 세수신장률(5.66%)이 여전히 지방세의 그것(3.88%)을 상회하는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참조).
이와 같이 지방세의 세수신장성은 국세의 경우보다 낮은 상황이며, 이는 현행 틀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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