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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_27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도 나타났다. 첫째,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지방
세와세외수입의추계오차규모가유의한 영향을미치지못하고 있다는점을들 수있다.이
에 대해 지방정부는 세출결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에 대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반면, 의존재원은 전년도 교부?보전?보조된 결산액
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도 유사한 수준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자체
수입의 추계오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하는 반면,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보수적 추계를
하지 않은 결과 의존재원규모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은 해석은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지방교부세가 산정되고,경기변동에 따른
세출결손 위험을 대비할 수 있으며,지방의회와의 정치적 타협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
다는점에서설득력을가질수있다.
두 번째는 의원정수가 예상보다 큰 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의회의원은 정당의 이념을 실현하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갖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지속적으
로지적되고있으며,역할이나성과에비해과도한의정활동비와급여에대한질타가이어지
고있다.그러나 의회의원들의개인적 효용극대화행태가지방정부의빈번한추가경정예산
편성을억제한다는점에서향후의원정수와예산결정간의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세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기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회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백상규?민기(2016)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높
은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은 계획적인 반면,또 다른 일부 지방정부는 오히려 방만한 재
정운영을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밝혀졌다.이러한가능성에대한고려가회귀분석에서반
영되어야하나,지역특성은본연구의 범위가아니므로후속연구에서종합적으로고려되어
야할것이다.
본연구는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의결정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했다는점에서의의
를 찾을 수있다.그러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타협,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예산결정의
영향을 소수의 변수만으로 한정했다는 제약 때문에 변수들이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를 설
명하는 정도가 35.4%(R2=0.354)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재원의
배분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단위를 구분하지 않았
다.이러한점은향후예산결정에관한연구에서보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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