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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GWB 제156조 내지 제159조에 규정된 조달심판원은 각 심판청구 사건마다 3인으로
구성되는 심판부(주심 1인- 판사의 자격 필요, 부심2인 중 1인은 명예직이며 조달전문가)가
심사를 하게된다. 동법 제157조 제1항에는 “조달심판원은 자신의 업무를 법률의 범위안에서
독립적이고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심판의 독립성과 자기책임성을 강조하
고 있다.
동법
제158조에
따라
현재
독일에는
연방차원의
조달심판원이
연방카르텔청
(Bundeskartellamt)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되어 있고, 주(州)정부 차원에서는 각 주마다 1개의
조달심판원이 설치되어 있다.
66)
두 개 이상의 주가 조달심판원은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동법 제158조 제2항).
5. 사전통보의무의 신설
독일의 경우 여러 종류의 입찰에서 배제된 자에게는 그 배제이유와 함께 누가 낙찰자로 결
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령 소액의 수의
계약의 경우나 큰 액수의 공공발주의 경우에도 탈락이 된 경우, 그 경위와 이유, 또 낙찰자
결정의 실질적 기준 등을 알기는 용이하지 않다.
심한 경우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미래의 입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조달절차에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들을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
지만 그것이 대부분 형식적인 측면이 많고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본질적으
로 지향하는 내용적 충실함을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독일처럼 사전통보의무를 신설하여, 조달의 결과를 서류, 전자문서, 웹사이트 공개 등의 방
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낙찰자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작용한 점 등도 함께
공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6. 수의계약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나라의 경우 수의계약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하는 소액의 연구용역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건축물의 개·보수 등 영역과 발주대상 사업
63) 관련하여 강지웅, 독일법상 행정조달 낙찰자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유럽법상 한계치 이
상의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3호(2009), 170면 이하 참조.
64)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강기홍,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
도급 법리(2), 유럽헌법연구 제20호(2016. 4), 30-31면 참조.
65) 조달심판원에 심판을 신청함에 있어 심사자는 신청을 위한 checklist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바,
신청자는 조달법상 보호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권한있는(관할이 적정한) 조달심사원에 신청
서를
제출하는가,
GWB
제4장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상세히는
Heiermann/Zeiss/Blaufuß, juris Praxiskommentar Vergaberecht, 3. Aufl.(2011), S. 377 참조.
66) 강기홍,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EU법상 하도급 법리(1), 가천법학 제9권
제1호(2016), 2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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