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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KIPF보고서소개와분석-중앙과지방정부의재정관계에대한OECD동향분석
과유사하지만,국고보조금규모를줄이는방안도외국의사례에서볼수있다는시사점을찾을수
있다.그러나영국,일본의사례에서는일반교부금을용도지정을한국고보조금형태로전환하였기
때문에용도지정과용도비지정의비중은단순하게결론을내릴수없다고볼수있다.
열번째동향은우리나라의동향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또한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부채가
아직진정되지않는점도OECD동향과유사하다.
결국재정분권화와관련하여서는지방세비중을높이고이전재원의비중을낮추어야하는데,줄
어든이전재원의지출분야가지방정부의경우주택과지역발전,환경,문화및여가,교육등이라는
점은이분야와관련된재원을바탕으로지방세를확충할필요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그러나이
2)
러한지방세의확충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세입중립을기본으로하여야한다.
일단지방정부로
확충된지방세는광역자치단체세입으로하고,광역자치단체가기초자치단체에재정을조정하는
조정교부금재원과지역상생발전기금과같은광역간재원조정재원으로활용하여공공서비스의보
편적서비스확보재원으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2.재정법
가.OECD동향
OECD·KIPF의 제2장은 15개 연방국가와 유럽연합의 재정법(fiscal
constitutions)을비교하고있다.재정법은재정정책에관하여명문화된법이나규칙등재정정책결
정의틀을결정하는기본적인규칙이나규제등의집합체이다.재정법은헌법뿐만아니라기본재정
법,판례등을포함하며,재정정책에관한안정적인제도적환경을만드는모든입법을포함한다.따
라서재정법은지방정부의자율성과책임,연방재정정책에대한지방의영향력,정부간이전수입
등을명문화하고있다.재정법은자율성,책임,공동결정,예산틀,안정성등다섯가지의구성요소를
가진다.제2장에서는다음과같은결론을내리고있다.
“재정법은적자와부채같은재정정책결과에는관련되지않는다,재정법에서중요한것은중앙정
부와지방정부를연결하는제도적장치(institutionalarrangements)의일관성이다.일관성을확보하
기위해서는지방세와지출권한의정합성을유지하고합리적인정부간예산관행의확립이필요하
고,파산제도와같은지방정부의재정제약조건을강화하여야한다.”
2) 세입중립은흔히재원중립,재정중립으로사용되고있는데,지방자치단체의세입에변화가있을때,이전과동일한형태로세입을보장하는것을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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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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