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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의개선방안연구: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의관점에서_29
재정상태분야 재무지표의 평가
주요특징
보조적특징
평가기준
총평가 및 검토
목적
비교
검증
이해
재무지표
충실성
적합성
가능성
가능성
가능성
①총자산대비총부채비율
○
×
○
×
○
△, 일반 부채비율 변경 필요
②총부채대비차입부채비율
△
○
○
○
○
○
③유형고정자산대비부채비율
△
×
○
×
○
△, 1과 중복의미
④재정자금대비금융상품비율
×
△
×
○
○
△
△
⑤총부채대비현금창출자산비율
×
×
○
○
○
- 다른비율(1,2,3,7)과 중복
⑥차입부채대비재정자금비율
×
×
×
○
○
×
⑦유동부채대비유동자산비율
○
○
○
○
○
○
⑧미수세금대비대손충당금비율
○
△
△
△
○
△
⑨단기민간융자금비율
×
×
○
○
○
△
주) 우수: ○, 보통: △, 미흡: ×, 총평가의 기준은 ×가 하나에서 두 개 사이거나 △가 3개 이상이면 보통(△)으로,
×가 3개 이상이면 미흡(×)로, 그 외의 경우에는 우수(○)로 판단한다.
(2)재정운영분야
①‘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세출액을 예산현액
32)
으로 나눈 것으로 분모와 분자를 구성하
는 예산현액과 세출액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예산대비세출비율이 중요한 지표라고 하더라고 그 목적과 예산현액과 세출액은 지
방회계 결산서 중 단식부기?현금주의 예결산 방식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서 구할 수 있
다.지방회계에서 재무제표 중 ‘발생주의?복식부기 재정분석’지표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
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서상 지표가 포함되는 것은 의문이다.이런 측면에서 목적적합성과
충실한표현에서미흡하다.보조적특징은갖추고있다.
②‘경상수익 대비경상비용 비율’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지표상에서 경상비용의정
의가없다.
33)
재정분석지표를공시하면서용어의정의가불분명하고그설명도부재하는것
은문제이다.이비율이지표에포함된이유는매년계속적이고반복적인경상수익과비용을
비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측정하려는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중요성,예
32)예산성립 후 증감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수정된 예산액이다.세입예산현액과 세출예산현액으로 구분된
다.세입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에 이체 등 증감액을 가감하여 산출한다.실무적으로는 이체 등 증감액
은 거의 없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입예산현액이 동일하다.세충액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현
금의지급을말한다.
33) 경상비용에서 빠진 시도비보조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민간 등 이전비용 등은 경상적인 비용으로
평가될 수있는데빠진 이유가 불분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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