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0페이지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에따른근로자들의임금보전요구를수용할수밖
에없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건과관련하여 과업지시서는용역근로자근
.”
“
로조건보호지침을준수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고
, 2015. 2. 16.
동일한
조건으로수의계약을추진하기로이미결재를받았으면서도바로그다음날당초
의계획을취소하고낙찰하한율을임의로변경한점을고려하면적절한업무처리
라고하기어렵고 설령적극적인업무처리라고인정한다하더라도경쟁입찰과다
,
른낙찰하한율을수의계약에적용한것자체가위법한업무처리이다.”
2.
공사계약적격심사부적정대구광역시수성구
(
,2017.4.11)
.
가 사실관계
대구광역시수성구는
2014. 2. 13. A, B
토건회사등 개업체공동수급체와공
2
(
)
사계약계약금액 억
(
46
3,500
만원을체결하였다
)
(2015. 5. 15.
준공예정 이를위
).
하여
2014. 1. 23.
적격심사서류제출통보에따라위공동수급체가
1. 28.
에제출
한자료입찰공고일인
(
1. 7.
기준기술자보유현황자료에따르면
)
B 회사가보유
한기술자는토목분야기술자 인과건축분야기술자 인에불과하여 건설산업기
1
1
본법에따른토공사업등록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였다 이에따라위공동수급
.
체는적격심사점수가 점감점되었고 적격심사통과점수인 점에미달되는상
10
,
95
황이었으며통보일로부터 일이지난
7
1. 30.
까지도이를보완하기위한서류를관
서대구시수성구에제출하지아니하였다
(
)
.
.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42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2013. 11. 20.
안전행정부예규제 호
34 )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시공경험 기술
,
능력 경영상태 기술자보유현황등자료를받아적격여부
,
,
를심사하되입찰공고일현재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
등록기준에미달하는업체는 점을감점
10
하고종합평점이 점이상인업체
9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