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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조달의 확대가 정부의 우선적인 목표이고, 공공구매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
이었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과 입찰참가자의 법적 안전성 강화, 그리고 공공 공사계약에 대
한 남용과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제안 및 지연 지불행위 금지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간소화되고 혁신적인 관련 법제의 적용 범위의 명확화 및 공공
조달 법전의 각 주제별 규칙과 내용의 단순화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공조달 및 구매
관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보다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공
12)
조달과 관련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일반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제가 2001년 3월 7일 제2001-210호 공공조달법전을 위한
o
법규명령(Decret n
2001-210 du 7 mars 2001 portant code des marches publics)이다. 이 2001
년 공공조달 법전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기본원리와 적용 범위이며, 제2편
은 일반적 규정, 제3편은 계약체결, 제4편은 조달의 집행, 제5편은 통제와 관련된 규정, 제6편
은 다양한 규정으로 총 1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1조 내지 4조는 새롭게 제
정된 2001년 공공조달 법전의 효력 발생 및 기존 법제 또는 공공계약의 폐지 및 유지에 관해
다루고 있는 부칙규정이다.
13)
그러나 2001년 공공조달 법전에 필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개혁이 착수되었고,
이 개혁 논쟁은 과거 2001년과는 달리 너무 느슨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어 매우 거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논쟁 끝에 제정된 공공조달 법전은 2004년 1월 7일 제2004-15호 공공조달 법
o
전을 위한 법규명령이다.(Decret n
2004-15 du 7 janvier 2004 portant code des marches
publics)
14)
2004년 공공조달 법전은 기존 2001년 법전의 내용을 수정하는 총 6개 조항으로 구
o
성되었지만, 2006년 8월 1일 제2006-975호 공공조달 법전을 위한 법규명령(Decret n
2006-975 du 1er aout 2006 portant code des marches publics)
15)
이 제정되면서 동년 9월 1일
모두 폐지된다. 2006년 공공조달 법전은 총 3부, 12편, 17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1조 내지 제9조는 부칙규정에 속한다. 제1부는 계약권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총 6편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 일반적 규정, 계약체결, 계약집행, 통제와 관련된 규정, 다양한 규정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부는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총 6편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 일반적 규정, 계약체결, 계약집행, 통제와 관련된 규정, 다양한 규정들)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마지막으로 제3부는 제176조와 제177조로 구성되어 다양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12)
https://www.lemoniteur.fr/article/la-reforme-du-code-des-marches-publics.104664 (2018. 07. 08. 최종방문.)
13)
자세한 법전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09237&
categorieLien=id 참조 (2018. 07. 08. 최종방문).
14)
자세한 법전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244194
참조 (2018. 07. 08. 최종방문).
자세한 법전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264576&
15)
categorieLien=id 참조 (2018. 07. 08. 최종방문).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조달의 확대가 정부의 우선적인 목표이고, 공공구매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
이었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과 입찰참가자의 법적 안전성 강화, 그리고 공공 공사계약에 대
한 남용과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제안 및 지연 지불행위 금지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간소화되고 혁신적인 관련 법제의 적용 범위의 명확화 및 공공
조달 법전의 각 주제별 규칙과 내용의 단순화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공조달 및 구매
관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보다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공
12)
조달과 관련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일반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제가 2001년 3월 7일 제2001-210호 공공조달법전을 위한
o
법규명령(Decret n
2001-210 du 7 mars 2001 portant code des marches publics)이다. 이 2001
년 공공조달 법전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기본원리와 적용 범위이며, 제2편
은 일반적 규정, 제3편은 계약체결, 제4편은 조달의 집행, 제5편은 통제와 관련된 규정, 제6편
은 다양한 규정으로 총 1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1조 내지 4조는 새롭게 제
정된 2001년 공공조달 법전의 효력 발생 및 기존 법제 또는 공공계약의 폐지 및 유지에 관해
다루고 있는 부칙규정이다.
13)
그러나 2001년 공공조달 법전에 필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개혁이 착수되었고,
이 개혁 논쟁은 과거 2001년과는 달리 너무 느슨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어 매우 거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논쟁 끝에 제정된 공공조달 법전은 2004년 1월 7일 제2004-15호 공공조달 법
o
전을 위한 법규명령이다.(Decret n
2004-15 du 7 janvier 2004 portant code des marches
publics)
14)
2004년 공공조달 법전은 기존 2001년 법전의 내용을 수정하는 총 6개 조항으로 구
o
성되었지만, 2006년 8월 1일 제2006-975호 공공조달 법전을 위한 법규명령(Decret n
2006-975 du 1er aout 2006 portant code des marches publics)
15)
이 제정되면서 동년 9월 1일
모두 폐지된다. 2006년 공공조달 법전은 총 3부, 12편, 17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1조 내지 제9조는 부칙규정에 속한다. 제1부는 계약권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총 6편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 일반적 규정, 계약체결, 계약집행, 통제와 관련된 규정, 다양한 규정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부는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총 6편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 일반적 규정, 계약체결, 계약집행, 통제와 관련된 규정, 다양한 규정들)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마지막으로 제3부는 제176조와 제177조로 구성되어 다양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12)
https://www.lemoniteur.fr/article/la-reforme-du-code-des-marches-publics.104664 (2018. 07. 08. 최종방문.)
13)
자세한 법전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09237&
categorieLien=id 참조 (2018. 07. 08. 최종방문).
14)
자세한 법전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244194
참조 (2018. 07. 08. 최종방문).
자세한 법전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264576&
15)
categorieLien=id 참조 (2018. 07. 0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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