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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1.다음에열거하는광고물또는게시물의형태,면적,색채,의장,기타표시방
하거나게시물을설치해서는안된다.
①도시계획법제2장의규정에따라정해진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법은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한다.
②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등중지사가지정하는지역또는장소
①전봇대를이용하는것
③문화재보호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중요문화재(건축물에
②정류소표지판을이용하는것
한정)의 부지, 그 주변 지역으로 지사가 지정한 것, 동법 제109조 제1항
③도로,철도,전차,케이블카또는이에접촉하는지역으로지사가지정하
또는제1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되거나가지정된사적,명승또는
는것중에있는것
④상기3개의호에서열거하는것외지사가지정하는것
천연기념물지역및동법제143조제2항에서규정하는조례의규정에따
2.전항각호에서열거하는것이외의광고물또는게시물건으로그형태,면
라시정촌이정한전통적건축물군보존지구중지사가지정하는구역
④오사카부문화재보호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오사카부
적, 색채, 의장, 기타 표시의 방법이 양호한 경관 또는 풍치를 해칠 우려가
지정유형문화재(건축물에한정)의부지,그주변지역으로지사가지정
있는것은표시하거나설치해서는안된다.
하는 것 및 조례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사카부의 사적,
오사카부지정명승또는오사카부천연기념물지역
-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시행규칙제4조허가의기준
조례제13조의규칙에서정한기준은[표6]과같다.
⑤삼림법제25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보안림구역중지사
가지정하는구역
⑥도로,철도,전차,케이블카및이에접촉하는지역으로지사가지정하는것
??조례?제13조의?규칙에서?정한?기준
표?6
⑦고분및묘지
항
구분
기준
2.다음에서 열거하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게시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크기 :
건축물의옥상에게시하는광고물또는
세로-건축물높이의3분의2이내의길이
1
①가로수및도로의수목
게시물(제3항에서규정하는광고물또는
게시물을제외)
가로-건축물폭의범위내의길이
②교량및지하도의가옥
③터널,고가의구조물,도로의분리대및도로또는철도의벽
크기 :
건축물의벽면에게시하는광고물또는
④가로등,신호및도로표지
2
게시물(제3항에서규정하는광고물또는
세로-건축물높이의범위내의길이
⑤도로위의펜스및방지턱
게시물을제외)
가로-건축물폭의범위내의길이
⑥소화전및화재경보기
⑦우체통및공중전화박스
조례제5조제1항각호에서열거하는
제8조제1항또는제2항에서규정하는
3
광고물또는게시물
표시방법에따를것
⑧송전탑및송수신탑
⑨동상및기념비
-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시행규칙제8조형태,면적,색채,의장기타표시
⑩경관법제1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경관주요건축물및동법제20
방법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경관주요수목(2006년4월개정으로추가)
1.조례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광고물등(조례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광고물또는게시물및동조제5항에서규정하는벽보,전단및입
2)?옥외광고물?표시방법?제한
간판을제외,이하동조에서동일)의형태,면적,색채,의장,기타표시방법
은[표7]과같다.
[제5조]표시방법의제한등
36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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