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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제외
○ 성과분석 결과 권고사항
- 과다 조성된 기금 총액 감소 등 정비 필요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 : 광역 6.7% 이상, 기초 3.69% 이상
- 일몰제 적용
? 해당 기금을 계속 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지된 기금의 남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새로운 기금을 설치
- 타 회계 의존률
?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이 기금 수입총액 10% 이상 개별 기금의 수입구조 개선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70%이상 제고
- 경상경비 비율
? 경상경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기금(기초 18개)은 원인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조정 또는 기금 통?폐합 등 정비
분야
지표 항목
지표 의미
배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기금조
기금 정비율(30점)
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 정비
40점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40점)
일몰제 적용률(10점)
?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 수 비율의 적정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적정성(20점)
기금 운용의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전입
건전성
타회계 의존율(5점)
40점
금 비율
(40점)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미회수채권 비율(15점)
비율
기금 운용의
계획대비 집행률(15점)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효율성
20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20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
?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유사기금 통합(1~3점)
기타(가점)
4점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제1주제_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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