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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권법등의상위법과지자체고유의광고조례및간판과관련된시민수요를반영하여대중
교통수단을위한광고규정을제시한다.
MISSION01
이하에서는밴쿠버의TransLink,서스캐처원주의포트서스캐처원(FortSaskatchewan)시,
앨버타주의힌튼타운(TownofHinton)을중심으로각지자체의대중교통수단의광고규제현
황을살펴보고자한다.
MISSION02
II
본론
대중교통수단의광고규제사례분석
MISSION03MISSION04MISSION05
1.TransLink(밴쿠버의대중교통네트워크)
TransLink는캐나다권리및자유헌장과캐나다광고표준규약에입각해대중교통에대한광
고정책을적용하고있다.
2)
1)주요원칙:시민기본권으로서의광고
캐나다권리및자유헌장(TheCanadianCharterofRightsandFreedoms)은표현의자유
를포함하여모든사람에게헌장에명시된권리와자유를보장한다.2009년캐나다대법원은(a)
TransLink가광고의호스트로서의역할에있어헌장의적용을받는공공기관이라는기관의성격
을규정하며,(b)모든형태의권리를옹호하는광고를금지한TransLink의기존광고정책부분
을삭제할것을명령한바있다.이에따라현재TransLink는대중교통시스템에서광고를수락하
3)
기로선택한경우,헌장의제1절(Section1)
하에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광고거부를통해
광고주의표현의자유를제한해서는안된다.
2)　TransLink, Corporate Policy for Advertising on Translink Vehicles and Transit Property ? Enterprise Policy ? 2022.9.28
https://www.translink.ca/-/media/translink/documents/business-with-translink/commercial-partnerships/translink_
advertising_policy.pdf
3)　헌장은자유롭고민주적인사회에서명백히정당화될수있는법률에의해규정된합리적인제한의조건을제외하고는헌장내에
　제시된(기본권,민주권,이동권,법률권,평등권,소수민족언어교육권등)권리와자유를보장한다.
2022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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