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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분석자료 검토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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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고려한 지방소멸위험지수
지수명
측정 식
출처
? 일반 지방소멸위험지수 = 만 20∼39세 여성인구 /
마스다
지방소멸_일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보고서(2014)
지방소멸_전출입
? (일반 지방소멸위험지수^2) + log(전입인구/전출인구)
유한별(2021)
? 일반 지방소멸위험지수 = 만 20∼44세 여성인구 /
지방소멸_여성&고령연령 확장
이 연구에서 제안
만 80세 이상 고령인구
주: 허문구 외(2022)에서 사용한 지방소멸지수는 이 연구에서 사용할 요인들과 범주적으로 중복되어 제외
2. LIMAC의 지역발전지표
LIMAC 타당성조사일반지침(2021)은, 과같이지역발전지표로일반적
낙후도를 나타내는 ‘지역별 일반지표’와 사업별 차별화된 ‘사업별 특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일반지표는 낙후지역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반영하여인구와소득?재정중심(2개부문)의지표로총6개지표로구성돼있다. 사업별특수지
표는 도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난개발, 주택)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LIMAC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발전지표(지역별 일반지표)
구분
지표
산정식
자료 출처
인구증감률
인구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 행정안전부 재정자립도(지방재정
재정자립도
?
365/지방재정통계/지방자치단체
(3년)
입총계>×100: 최근 3년간 평균
/통합고시/ 항목별 현황)
일반적
1인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 지방소득세(부과액)/인구
낙후
소득?
지방소득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재정
1인당 GRDP ? 지역내총생산액/인구
? 통계청 지역소득(시?도 단위)
1인당 개인소득 ? 개인소득/인구
? 통계청 지역소득(시?도 단위)
? 읍면동 표준지공시지가의 면적가
평균공시지가
? 공공데이터포털/표준지공시지가
중평균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2021. 1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p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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