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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리?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0.]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
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
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
2.4., 2015.1.20., 2021.4.20.>
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
2022.4.20.>
제1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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