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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사례및쟁점
◆ 주요쟁점사항(A사업사례)
매입확약 조건
? 출자비율은 30% 로 전체 수입의 30%를 보증
? 매입확약 조건은 미분양의 30%가 아닌 전체 분양수입의 30%
-미분양 발생시 지자체의 실질적인 부담(책임) 비율이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구조
자기자본 비율
?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0.1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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