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4페이지

1.공유재산위탁관리란?
주요내용
○일반재산의위탁에한정
-행정재산이외의모든공유재산에대하여위탁관리가가능
○일반재산관리 처분사무의전체또는일부위탁
-관리:공유재산의취득 운용과유지 보존을위한모든행위
(※위탁관리업무:실태조사,시스템입력,대부료 변상금,민원안내)
-처분:공유재산의매각,교환,양여,신탁,현물출자등의방법으로공유재산의소유권이
해당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이전되는것
(※위탁관리업무:매각※자치단체직접수행경우,위탁관리업무에서제외)
○재위탁금지
- 수탁기관은청소,시설공사,경비,실태조사등단순사무용역을제외한위탁업무제3자위탁불가
5
2.위탁관리필요성
인력지원필요
※’18년도공유재산담당자설문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업무양적증가,83.1%
○공유재산관리유형다양화,94.7%
○공유재산관리수요증가,92.3%
○공유재산관리계획업무량많다,83.9%
○공유재산실태조사업무량많다,85.4%
○공유재산관리업무업무량많다,86.8%
☞공유재산관리업무과다로실태조사,주민홍보및대부계약증대등현장업무한계
6
343
코로나시대의지방재정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