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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네덜란드
수는36,890명으로서,네덜란드는자치구당인구밀도
이다.암스테르담광역권은인구150만명으로집계
로불린다.주의회의구성원은4년임기로서비례대
암스테르담은인구규모가크기때문에특정한조직
가EU국가중제5위에올라있다.5,000명미만인구
되며, 15개 지역사회(neighbourhood)로 이루어지는
표에따라직선된다.최근의주선거는2007년3월에
을가진다.여느자치구와마찬가지로,암스테르담은
의 자치구는 네덜란드 전체의 2%에 불과한 반면,
데,지역사회각각은자체적인예산과책임사항이있
실시되었다.
시단계의자치구의회가있다.자치구의하부단계로
10,000명에서50,000명사이가75%를차지한다.
을뿐아니라,자체적으로선출된의회가있다
1
.
지역사회의원(neighborhoodcouncillors)이매4년마
다투표로선출된다.지역사회의회의의원수는선거
행정권은심의기관과협의를거쳐정부에서임명하
구의 주민수에 따라 달라진다. 의회는 의원 중에서
는주지사(CommissarisvandeKoningin),그리고심
의장을선출하고,의장은의회를이끌어나간다.
영토재조직에 관한 최신정보
의기관의임명에따라상설위원회를구성하는부의회
네덜란드 자치구의 숫자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대부분 자발
(Flevoland)의 4개 주에 걸쳐있다. 이처럼 란트스타트에 새로
(GedeputeerdeStaten)가공동으로행사한다.주지사
적 합병의 영향으로 지난 40년 동안 그 숫자는 점차 줄어들어
운“슈퍼 프로방스”(super province) 설립을 두고 논의를 계
는의회와주를동시에대표하며,주의회및부의회
시민의 지방정치활동 참여
지금껏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자치구 수는 2005년에 467개,
속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다.
를주재한다.주지사는또한자치구행정관리의책임
2006년에 458개, 2007년 443개로 계속 떨어졌다. 이 같은
도맡는다.
2002년 1월 이후, 지방단계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추세에 따라 지방분권 임무를 수행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군
2008년 12월 15일자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Netherlands
소 자치구의 수가 격감했다. 자치구 재조직 과정은 앞으로도
Antilles) 해외영토는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다. 1954년 이
있게되었다.단,자치구의회는그결과에구속되지
계속될 전망이다.
래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자치법령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자치구(municipal)의 심의기관은 자치구의회
않는다.
에, 내부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자주권이 부여되었고 네덜란드
(gemeenteraad)로서, 4년 임기의 비례대표로
그간 네덜란드 4대 도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유트레
정부는 나머지 부문인 국방과 외교의 책임만 담당했다. 2008
직접 선출된다. 의원수는 자치구의 인구에 따라
또다른참여형태로는자치구의회가개설하는위원
히트)와 그 주변지역으로 구성된 란트스타트(Randstad) 지역
년 12월부터는 3개 섬, 즉 사바(Saba), 보네르(Bonaire), 신트
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은 국가 지역적으로는
외스타티위스(Sint Eustatius)가 네덜란드의 자치구가 되고,
달라진다.
회에시민들이참여하는것이있다.참여조건에대해
네덜란드 면적의 20%에 불과하나 인구의 과반수가 거주하며
나머지 두 개의 섬, 즉 세인트 마틴(Sint Maarten)과 쿠라 사
서는자치구의회조례에나와있다.
(EU 최고의 인구밀도), 국가소득의 50%이상이 이곳에서 나온
오(Cura ao)는 자치법령을 부여 받는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다. 란트스타트는 북 홀랜드(North-Holland), 남 홀랜드
왕국은 네덜란드, 아루바(1986년 이래 자치법령 보유), 세인트
자치구의 행정권은 시장(burgemeester)과 부시장
(South-Holland), 유트레히트(Utrecht), 플레볼란트
마틴(Sint Maarten), 쿠라 사오( Cura ao)로 구성된다.
(wethouders) 이 행사한다. 부시장은 4년 임기로서
자치구의회에서선출또는정당연립에의해임명된
3. 지방정부의 책임
다.부시장들은연석또는개별적으로회의에나가
네덜란드전체인구의30%이상이인구10만명이넘
답변할의무가있다.최근의자치구선거는2006년
2. 지방정부 정치제도
는자치구25곳에서거주한다.네덜란드의3대도시
에있었다.시장은자치구의회와부시장회의를주
권한영역
는 암스테르담(750,000명), 로테르담(590,000명), 헤
재한다. 시장은 6년 임기로서, 주지사의 제청에 따
이그(475,000명)이다.
라정부는의회의원중에서임명한다.2002년이래
지방정부의역할과책임에관해서는헌법에규정되
지방정부 정치기구
시장을 직접, 보통선거로 뽑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어있는데,헌법에따르면지방의문제에관해선지
2005년3월에네덜란드의회는이새로운임명방식
방정부에전권을부여하고있다.지방정부는두종류
헤이그는 행정수도이나 국가의 수도는 암스테르담
주(province)의심의기관은주의회(ProvincialeStaten)
을부결시켰다.
의 책임이 있는데, 고유권한 및 공동으로 행사하는
1. 웨스트포트(Westpoort) 자치구는전체시정부의관할로서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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