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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탁관리필요성
전문성지원필요
※’18년도공유재산담당자설문조사결과
○공유재산실태조사난이도높음,76.2%
○공유재산관리업무난이도높음,86.2%
○공유재산처분업무난이도높음,85.4%
○토지매각,변상금등민원과다로적극적실태조사어려움
○짧은근속기간및순환보직으로업무전문성한계
○제3의공공기관에서체계적 객관적업무지원필요
☞공유재산전문기관의위탁관리로전문성지원및객관적업무처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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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탁관리시범사업
업무분담
○자치단체­행정업무기반총괄관리, 공제회­현장업무기반행정업무지원
-(자치단체)공부현행화,용도폐지,매각결정,활용방안마련등실태조사관련행정업무중심
-(공제회)현장실태조사,공유재산주민이용안내,재산DB관리,대부료부과등현장업무중심
일반재산 관리
구
분
행정재산 관리
위탁관리 시 업무 분담
재산총괄부서
행정재산 담당 부서
담당조직
공 제 회
(도로과등)
(회계과, 재산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목록 공부 점검
· 공유재산 현황 보고(증감액등)
·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 행정재산 사용수익
· 실태조사 총괄 관리
· 공유재산주민이용안내
· 행정재산 관리위탁
· 실태조사재산분류및점검확인
·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업무분류
· 실태조사 후속조치
- 조사결과 시스템 DB 입력
· 행정재산 실태조사
- 행정재산용도폐지
-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관리
· 행정재산 민원처리
- 공부 등록·현행화
· 주민 민원 안내
…
- 일반재산 매각(자체매각시)
· 활용 방안 마련 지원
- 활용 방안 마련
· 위탁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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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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