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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네덜란드
권한이있다.이중공통권한은헌법에명시된공동
네덜란드의특색,‘물위원회’
지방정부는 또한 관할 지방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화,스포츠시설관리와관련된책임을맡는다.
관리제도(medewind)를기반으로한다.이제도의일
수있다.대중교통과에너지부문은대부분이런경
네덜란드에서 지역 수자원관리와 도시 하수처리는 물
부로서국가는효율성과근접성의이유에입각하여
우에해당한다.
위원회(Waterschappen)에서 담당한다. 물 위원회는
4. 지방정부 법령의 통제
우선과제라고 생각되는 공공행위를 시행하도록 지
자치구와 비슷한 조직을 가진 지방분권화된 공공당국
방정부에요구할수있다.이같은책임의행사는의
으로서 자체적으로 통치조직을 갖고 있는데, 조직의
1999년에 민관협력사업(PPP) 전문성센터
구성원은 직접 및 간접투표를 혼합한 대표제를 통해
무적이며국가에의해관리된다.흔히이에대해서는
(Kenniscentrumpubliek-privatesamenwerking)가설립
법적 통제
선출된다. 물 위원회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민
지방정부양단계사이의협조를필요로한다.
되었다.하지만국가단계에서는수많은PPP프로젝트
주주의 구성체이다. 구성원 수는 1945년의 2 500명
가시작되었지만,지방단계에서는아직제한적이다.
네덜란드의 각급 지방정부 단계는 직계상위단계에
에서 1998년엔 66명, 2007년에는 마침내 27명으로
의해 통제를 받는데, 자치구는 주 행정위원회
줄어들었다. 현재 1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자치구는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아동, 가정, 장애인
물 위원회의 존재는 헌법에 기초하며 그 임무는 1995
자치구 사이의 협력
(provincial executive body)에 의해, 주는 내무부
년의 물 위원회 법에 나와있다. 물 위원회협회(Unie
및고령자지원,실업수당과고용서비스,최저소득을
(MinistryoftheInterior)에의해통제를받는다.만일
Van Waterschappen- UVW, www.uvw.nl)는 물
포함한사회적지원),중등학교단계까지의교육(교
지방공공서비스는공동규정법(JointRegulationsAct)
지방정부의결정이위법이라고판단되면,정부는정
위원회의 이익을 대표한다.
사급여지급,학교의건축과유지,직업훈련),주택(주
에따라다른자치구끼리서로협력하여제공할수
부대표(자치구의시장,또는주의주지사)가주도하
택건설활동조정,도시재개발),보건(예방접종및질
있다.그종류는다음과같다.
여이를취소시킬수있다.지방정부의채무불이행이
물 위원회의 활동은 홍수방지 및 물 관리의 비용을 부
병예방),지방공익사업및네트워크(폐기물관리,하
담하는 물 위원회 요금,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물
-법령을갖춘자치구연합체를설립-이는가장일반
발생시감독당국은그러한불법적판단을대체하는
오염부담금과 같은 자체세수에서 개별기준으로 재정
수,도시도로유지보수및도시대중교통)및여가(문
적인협력형태이다;
새로운결정을내릴수있다.
이 지원된다. 연간지출의 평균 약 95%(운영 및 자본
화,스포츠및여가시설)를책임진다.
-법적구속력이없는협력기구를설립하여특정프로
모두)를 자체 세수로 충당한다.
그램을수행;
예산 및 재정통제
-공동프로젝트(centrum gemeente constructie)로 제
주는자치구상위단계의공공서비스전달을책임진
휴하여,자치구는참여자치구를대신하여공동프
정부의각급단계는자체적인외부재정통제장치가
다.주의핵심과업은토지계획(토지사용,지역대중
지방 공공서비스 관리
로젝트에명시된책임을수행하는형태.
있다(대부분 사기업 회계법인). 1994년의 자치단체
수송,지방도로의건설과유지),환경(대기환경,국립
법은2002에개정되었는데,이는공공감사위원회(여
공원개발,등),주택및경제개발이다.
지방정부는 지방공기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운영
네덜란드의7대도시및그주변자치구에는자치구
기에의회의원이참여할수있음)또는독립지방감사실
할수있다.지방공기업은일반적으로법인법에따라
사이의특정한협력구조가존재한다.협력구조는법
(의회의원을배제)설립을통하여주와자치구를법
구속을받는주식회사이다.지방공기업은100%지방
에정해져있다.그결과로설립된단체는지역의“기
적으로구속하기위함이다.주는2005년까지자체위
수도암스테르담은자치구와주의두가지법령을가
정부(자치구단독,주단독,또는자치구와주가연합)
본법영역”(Kaderwetgebieden)으로지정된다.
원회/감사실을 구성해야 하고, 반면에 자치구는 그
진 건 아니지만, 자체영토 내에서는 자치구와 주의
가소유하거나,아니면지방정부가국가나사기업과
시한이2006년이다.감사보고서는의회와행정부로
활동에대해모두책임을진다.암스테르담의지역사
합작하여 소유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물
자치구끼리의 협력기구는 일반적으로 도로망 및
전달되며,일반에게도공개된다.재정에문제가있는
회는 공공 공간, 쓰레기수거, 도로유지보수, 여가와
관리,수도및전기공급,대중교통및화재진압과같
수로의 유지보수, 유압작업, 하수 및 쓰레기 수거
자치구에대해서는특정한조치를취할수있다.사
스포츠시설,등과같은지방공공서비스를책임진다.
은서비스부분에서운영된다.
관리,산업용부동산기획및관리,관광진흥및문
안에따라서는국가의감독을받을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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