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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네덜란드
II 지방공공부문지출
경상지출은지방의직원약23만명의임금지급을포
일반행정을제외한주의양대예산항목은경제업무
함하며,지방공공부문지출의최대항목이다.자본지
(32%)와사회보호(23%)이다. 경제업무는교통과운
출은지방공공부문지출의13%를차지한다.
송(지방도로,자전거도로의건설및유지보수,버스
연계시설개발,일부지역에서는읍과마을접근성개
선)이포함된다.사회보호는아동과청년지원계획과
자치구와주의 지출만따로 놓고보면2005년에약
관련된주요지출이포함된다.
지방공공부문 지출(2005년)
500억유로에달했다(비결합).이금액중자치구가
●
네덜란드지방공공부문결합지출은2005년에
88%를 차지했다. 지방정부 지출은 크게 사회보호
810억유로,즉1인당약5000유로를나타냈다.지방
백만 유로
%
(28%), 주택 및 공간계획(14%) 및 경제업무(13%)에
공공부문지출비중은GDP대비15.9%,총공공지출
경상지출
70,185
86.6
-이 중 인건비
32,567
40.2
집중되었다.기능별지출내역은자치구와주에따라
대비35.2%로서,각각EU최고를기록했다.다만,네
자본지출
10,836
13.4
2
조금씩차이가난다.
덜란드의지방공공부문
에대한정의가매우광범위
합계
81,021
100.0
하여,지방단계에서활성화된자치단체와국가단체
출처: Eurostat
뿐아니라일련의지방위성도시까지아우르고있다
자치구의양대예산항목은사회보호(29%)와주택및
는점을유의해야한다.
공간계획(15%)이다.사회보호에는최저소득에대한
기타소득지원및대책이포함된다.이영역으로는새
로운직무가정기적으로자치구로이양된다.자치구
경제기능에 따른 지방공공부문 지출(2005년)
는2007이래장애인사회복지사업을맡고있다.재
정관계법에따르면,정부는자치구에신규로의무사
자치시
주
합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업을이양할경우,해당자치구에소요자원을지원해
사회보호
12,648
29.1
1,390
23.0
14,038
28.4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는 이러한
일반행정
5,455
12.6
1,535
25.4
6,990
14.1
신규책무의비용으로매년10억유로를수령한다.
주택 및 공간계획
6,428
14.8
304
5.0
6,732
13.6
경제업무
4,516
10.4
1,957
32.4
6,473
13.1
보건 및 환경
4,262
9.8
604
10.0
4,866
9.8
교육
4,800
11.0
0.0
4,800
9.7
공공지원주책의건설과관리도비록주택협회와공
여가, 문화 및 종교
4,136
9.5
228
3.8
4,364
8.8
동으로시행하지만,이역시자치구의주요책임사항
공공질서 및 안전
1,209
2.8
15
0.2
1,224
2.5
이다. 공공지원주택은 네덜란드 총 주택보유량의
방위
0.0
0.0
0.0
합계
11,654
100.00
135,470
100.0
208,258
100.0
35%를차지하여,이는유럽의공공지원주택중에서
출처: 네덜란드통계청에서제공한자료를근거로산출함.
가장높은비율이다.
2. 유로스태트(Eurostat)에 의하면, 지방공공부문(S1313)은 자치구와 주 및 그 단체(대중수송과 에너지공급과같은 부문의 공공유사협력은제외)를 포함한다. 지
방공공부문은 또한 물 위원회, 자치구 협력기구(물 가공, 수자원처리, 소방대, 사회활동공여), 특수교육(국립학교), 이와 아울러 지방기능을 갖춘 국가 민간 비
영리단체(예, 박물관, 도서관, 공공고용사무소)도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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