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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네덜란드
III 지방공공부문수입(차입을제외한수입)
1. 조세수입
과세하는데, 부동산 면적 또는 가격, 수도사용량,
식구수,등을근거로징수하는데,2005년에이부
문에서 9억2천3백만 유로를 걷어, 자치구 세수의
13%,자치구수입의2%를점유했다.
네덜란드는공통조세가없다.따라서,지방정부의세
-예산에잡힌세수가책정된활동비용을초과하지
수는전적으로자체세원에서징수된다.조세수입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는 쓰레기 및 하수세에
자치구수입(17%)에비해주수입(24%)이더큰비중
대해일부재량권행사가가능하다.
을차지한다.
●
네덜란드지방공공부문결합수입은2005년에
수입구조는자치구와주둘다매우흡사한데,수입
자치구는 몇 가지의기타 제세(관광세, 애견세, 통
801억유로로서,국가GDP의15.7%,총공공부문수
의절반이상이국가보조금에서들어오고,자체세수
근지소득세,주차세,등)를부과할수있다.
입의35.1%로나타났다.
에서들어오는것이44%를차지한다.중앙국가와지
자치구조세수입은3대자체세원에서들어온다.내
방정부간의재정적연결관계는재정관계법(Financial
역을보면,
RelationsAct)에규정되어있다.이러한관계는또한
주(province) 세수의 대부분(98%)은 국가 자동차세
-재산세(Onroerende Zaak Belasting- OZB) : 자치
지방공공부문중에서지방정부(자치구와주)의수입
정부와 지방정부국가연합 사이에 서명한 협정서
부가세(motorrijtuigenbelasting)에서 나온다. 2005년
구는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에 대해 주거용 및 비
은481억유로를기록했다.지방정부수입의90%이
(Bestuursakkoord)에서정기적으로협의된다.
에자동차세부가세로10억2천7백만유로를조성했
주거용부동산에과세한다.재산세는부동산의시
상이자치구단계에서징수되었다.
는데,이는차입을제외한주수입의23%에해당한
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 0.1%-0.3% 범위이
다.주에서는국가의재무부장관이매년정하는세
다.재산세는2005년에35억유로를걷어,자치구
율최고치한도내에서재량권을가지고세율을결정
세수의 48%, 차입을 제외한 자치구 총수입의 8%
할수있다.
에 달했다. 주거용부동산 사용에 대한 세금은
2006년에폐지된반면,나머지세가지세금(주거
용부동산 보유세, 비주거용 부동산의 보유세 및
지방정부 수입(2005년)
주에서 징수하는기타 세금(수질오염세, 지하수세)
이용세)의세율은최고율로정함으로써자치구의
은 미미한데, 여기서는 2005년에 2천2백만 유로를
재량권은없어졌다.하지만2007년중앙정부와전
자치구
주
합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걷어,주수입의1%미만이었다.
국지방정부연합이 서명한 협정에 명시된 개정안
조세수입
7,295
16.7
1,049
23.5
8,344
17.3
에따라이상한선은곧폐지될수도있다.이협
-이 중 자체세수
7,295
16.7
1,049
23.5
8,344
17.3
정은네덜란드의회승인을대기중이다.
-이 중 공통세수
0.0
0.0
0.0
-쓰레기수거세:쓰레기중량또는용적,식구수,
보조금
24,507
56.1
2,489
55.9
26,996
56.1
-이 중 목적세
12,807
29.3
1,508
33.9
14,315
29.7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징수하는데, 이
-이 중 일반보조금
11,700
26.8
981
22.0
12,681
26.3
2. 보조금
부문은2005년도에16억3천4백만유로로서,자치
기타 수입
11,875
27.2
917
20.6
12,792
26.6
구세수의22%,자치구수입의4%를차지했다;
합계
43,677
100.00
4 454
100.0
48,132
100.0
국가보조금은 지방정부 수입의 최대 세원(56%)으
-하수도세:자치구의하수국에서하수배출에대해
비결합자료임-출처: 네덜란드통계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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