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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네덜란드
IV 지방공공부문부채와차입
로서,일반보조금과특수보조금으로나뉜다.
특별보조금
특별보조금(specifiekeuitkeringen)은 지방정부 재정
일반보조금
의 핵심 수입원이다. 특별보조금은 2005년에143억
유로에달하여지방정부수입의30%를차지했다.자
치구에서128억유로,주에서15억유로를수령했다.
● 지방정부는결정만내리면사전허가없이차입
있는이상은얼마든지빌릴수있다.
일반보조금(algemeneuitkering)은2005년에127억
을일으킬수있다.채권을발행할수도있으나,이
유로로 집계되어, 지방정부 보조금의 47%, 지방정
일반보조금과달리,특별보조금은기금이수반되는
는좀처럼시행하지않는다.차입금은어떠한용도
부수입의26%에달했다.일반보조금은자치구기
프로젝트에한해할당되며,그용도가엄격히제한된
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은
네덜란드의 지방공공부문 미지불채무는 2005년 현
금(2005년기준117억유로,자치구수입의27%)과
다.특별보조금은대체로사회적,교육관련지출(운
수지를맞춰야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자본지출
재약410억유로(1인당2511유로로서EU에서가
주기금(9억8천1백만유로,주수입의22%)의두종
영비및교사임금)에책정된다.보조금의가지수를
의 재정지원에만 사용된다. 차입에 상한선이 없기
장 높은수치)에 이른다. 이 액수는 네덜란드 GDP
류를 통해 들어온다. 보조금 규모는 중앙정부지출
줄이기위해특별보조금의재편성을실시한바있다
때문에지방정부는채무행위에있어서재원을댈수
의8.1%로서EU에서두번째로높은수준이다.
의추세율(trendrate)에연동된다.직권명령에의해
(1980년대의500가지에서2006년에는136가지로).정
이관된책임에서발생하는지방지출증가에대해서
부는기존특별보조금의그룹을새로정하고더러는
는재정상의보상을받게된다.원칙적으로일반보
일반보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숫
조금은어떠한용도로사용해도무방하다.
자를줄일계획이다.
보조금 액수는 지방정부 사이에 배분되는데, 자치
구에대해서는약50가지기준의균등화제도에따
라,그리고주에대해서는인구와지리적기준(토지
및수면적,인구밀도,등)을근거로한다.균등화제
3. 기타 수입
도는 모든 지방정부가 동등한 서비스 수준을 주민
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적정 조세부담을 유지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관계법에 따라, 별도의
기타수입(요금및수수료,자산소득)은2005년에128
임시보조금을 자치구에 할당할 수 있는데, 구조적
억유로로서지방정부재정수입의1/4이상을차지했
으로지출요구를감당할수없는자치구,즉세율을
다.기타수입은자치구에있어서수입의27%를기
상당수준인상하였으나여전히소요금액훨씬미달
록,특히중요한위치를점했으며주수입의21%를
하는자치구가그대상이다.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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