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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등을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적된 경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에는 해당 지출금액 전액을 감액분으
재정페널티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로 규정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감액분 합
의 확인과 교부세 감액의 적정성, 형평
계액을 계산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보통
성을 심사하여 감액규모를 결정하고 이
교부세액 산정시 보통교부세의 재정부
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재심결정을 담당
족액에서 위반행위 감액분 합계액을 삭
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형평
감하는 방법으로 교부세배분액을 감액
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게 된다.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아니
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행정자치부
하는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특별교부
내에 설치될 이 심사위원회의 구성에는
세 지원시에 감액분을 반영할 수 있게
재정관리제도의 중앙정부측 담당 관리
된다.
자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이해할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반영되도록
수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운영하자면 위법행위에 대한 확인, 소명,
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
심사, 확정 절차가 매년 일정시기까지
화하여 중앙의 일방적인 지방통제수단
실시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교부세 배
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정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없애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 소명 또는 이의제기 기회와 재심절차
객관적인 기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세심
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충분한 시간여유
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재정페널티제
어져야 할 것이다. 위법행위로 인한 교
도가 입안되고 있으며 관련 학계 및 전
부세 감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문가들의 토론회와 지방재정 담당공무
을 지체없이 대상 자치단체에 그 감액사
원들의 토론회를 거쳐 제도 도입이 확정
유와 감액금액의 산정내용 등을 문서로
되면 금년중에 관련 법령들의 개정을 마
통지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해당
무리하고 200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자체확인
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가 추진되고
할 수 있게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
있다.
증자료를 준비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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