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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관련조세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이
에 이르며, 토지와 건축물과 동일한 유형자
유는 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의 공장을 유치
산이지만 선박과 건설기계의 전체 재산관
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
련조세수입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를 해왔지만, 재산관련과세의 과세대상에
0.10%, 0.30%에 불과하다. 그리고 건축물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이
의 경우 건물과 그 구축물을 포함하지만
누락되어 있어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현행의 재산세는 건물을 주요 과세대상으
자체적으로 지방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없
로 삼고 있다. 2000년의 경우 건물의 부대
었기 때문이다.
시설과 구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26,824백만원에 불과하고 이 금액은 전체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재산관련조세수입의 0.2%에 불과하다. 따
우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수를
라서 토지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감소시켜 조세의 주요 기능인 재원조달기
과 항공기를 제외한 많은 유형고정자산들
능을 저해하고 또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
이 재산보유관련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다. 그 결과 현행의 재산관련조세는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지방세수입에 대한
과세대상간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규모는 1992년의
둘째, 많은 유형고정자산이 재산보유관련
16.78%를 기점으로 1996년까지 감소 추세
조세의 과세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자치단
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다시 약간 상승하
체들이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여 현재는 11%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
좁아지고 결국 지방세수입의 축소를 초래
러나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금액측면에
하고 있다.
만약 전체 유형고정자산의
서는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8.8%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 및 장치,
2000년에는 그 규모가 2조 3,436억원에 이
16.2%를 차지하고 있는 구축물 중 현재
르며, 특히 지방세수입보다 지방세 비과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구축물, 8.8%
세?감면의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
를 차지하고 있는 공구 및 기구?비품을
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자치단체의 지방
비과세?감면 중 재산관련조세가 차지하는
세수입은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증가
비중은 1995년 이후 계속해서 95%를 초과
할 것으로 본다.
하고 있는 등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이 자
셋째, 오랜 기간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
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재산관련조세에
역균형개발을 추진해 왔고 또 자치단체들
집중됨으로써 지방세수를 잠식하고 있다.
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
둘째, 지방세법과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
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성장하
해 이루어지는 용도별?정책목적별 감면의
고 또 활성화되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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