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4페이지

2009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운영 방향
구 분
내 용
추진 상황
? 소모성 경비 감액 ? 투자재원 전환
지침(회의)
(’08.12.16,19,22)
? 제1회 추경의 조기(2월) 실시
지침(회의)
(’08.12.16,19,22)
세출예산
?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예규개정
(’08.12.31)
구조조정 등
? 지방채 추가발행 등 투자재원 확보
지침(회의)
(’08.12.19,22)
? 예산집행 권한의 위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09.1.13)
?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매뉴얼 통보
(’08.12.31)
? 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실시
매뉴얼 통보
(’08.12.31)
자금
집행방식
?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도입
예규개정
(’08.12.31)
개선
?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10%)
예규개정
(’08.12.31)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예규개정
(’09.2.1)
1) 지방계약절차의 획기적 단축
긴급입찰, 개산계약, 수의계약 제도 등 계약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첫째, 2009년도의 사업은 모두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보고 긴급입찰을 실시토록 하여 계약금
액별로 평균 7~40일 걸리던 입찰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방재정 조기집
행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요령, ’08.12.31).
둘째, 기존에는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적용되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를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09.10월까지)으로 20억 미만의 도로, 하천, 상
하수도 관로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개산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약 2개월 이상의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잦
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최종 확정계약을 체결하게 되하므로 계약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범위를 한시적(’09.10월까지)으로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의2호).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입찰공고 기간만이 차이가 나는데 비하여 설계에 대한 수의계약은 업체의 능력에
? 03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