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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세표준은 자동차 가격, 동력(마력), 배기량, 차령, 연비, 무게 등 매우 다양하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자동차의 구입(취득) 단계부터 CO2 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라 차등적인 세부담을
15)
지우고 있다.
EU 국가들은 자동차의 CO2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의 CO2 배출량 감축 목
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
년부터 자동차의 CO2 배출량에 따라 그 구매에 대해 보조금(bonus, 보너스)을 지급하거나 부과금
(벌과금)을 부담지우는 Bonus-Malu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CO2 과소 배출
차량의 구입이 들어나는 등 차량 구입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자동차의 연간 CO2 배
출량에 기초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이외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CO2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대해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운행세를 줄여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6)
2) 일본
일본은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오염의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자동차관계(관련)세의 그린(green)화
17)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자동차에 의해 초래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
로 하고 있다. 그 실천방안으로 환경오염을 크게 유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높은 자동차관계세를
15) 자동차의 구입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의 핵심은 부가가치세이며, 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세(registration fee or
registration tax)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 본 항의 내용은 木村陽子,「日本の親環境的な地方稅制の改編の動向 - 自動車稅を中心として」(2009년 추계 지방세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9.9를 인용하였다.
17) 일본은 2001년도 세제개정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처음 세제상 특례를 부여하였다. 그 이후 이루어진 자동차세 특
례와 관련한 여러 조치의 시행을 자동차세의 그린화라고 한다. 한편 자동차관계세의 그린화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으
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그린화의 심화는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보호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지
만 동시에 세수확보를 저해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관계세의 그린화 강화는 세수확보와 환경보호정책 간에 trade-off
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자동차관계세의 과세표준을 CO2
배출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CO2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환경보호적인 요소의 가미를 늘
리게 되면 환경관련 분야의 기술진보와 소비자의 높은 환경지향성에 의해 자동차관계세의 세수는 크게 감소될 수밖
에 없다. 이것은 세수확보의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일본의 자동차관계세 그린화에 의해 중
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상당한 세수 감소를 겪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자동차관계세의 그린화
는 국가의 정책목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인 자
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액을 보전해 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경우 자동차 구입에 대해 국세인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그 취득단계에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성격)가 추가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유통을 저해하고 그 역할이 유사한
두 가지 세목(소비세와 자동차취득세)이 거듭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취득세는 폐지해
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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