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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 47
요컨대 지방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극
복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여부를 단순히 획일적인 총량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방재정활동이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자원(자산)들 사이의 관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선순환적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4)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지
방정부 차원에서만 대응해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재정운영의 ‘대 지역사회 책임성’ 확보 필요성 인식
1) 지방재정운영의 ‘대 중앙정부 재정책임성’이 갖는 한계인식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방재정건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는 지방정부가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가 누구에게 재정책임성을 갖느냐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배분 비중이 8:2로 되어 있으며 세출배분비중이 4:6으로 되
어 있는 작금의 정부 간 재정관계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서 ‘대 중앙정부의 책
임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운영이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
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와의 역학관계 면에 치중하는 유인이 발생하여, 지
역사회 입장에서 재정자금 사용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적 유인이 크지
않기 마련이다. 이러한 특성은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고 있음은 전
술한 바와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운영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
하는 긴요하다 하겠다.
25)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원배분을 늘리고 중앙정부 교부금의 비
중을 줄여나가며 특히 꼬리달린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을 늘리는 방향
으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요인에 의한 지침이나 정책적 유인에 의해
지방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경향성을 고려해보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중앙정부의 정
책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더
라도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재정운
영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축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24) 이러한 논의는 지역의 차별적 특성을 중시하는 제도론적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내생적 지역발전
론자들에 의한 지역클러스터(regional clusters) 내지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가치와 맞닿아있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맥락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5) 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최근의 논의로는 Lin, Brian Chi-ang(2008)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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