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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분 기준재정수요
재정보전분 기준재정수입
재정부족액
기초수요
보정수요
기초수입
보정수입
(재정보전분)
자체노력분 기준재정수요
자체노력분 기준재정수입
재정부족액
(자체노력분)
이러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제6조를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못 미치
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방안은
법률의 개정 없이도 자체노력 항목을 명확히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단 원활한 집
행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자체노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대안의 경우 최종배분액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겠다.
첫째, A와 B를 합산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최종 배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조정률 = 보통교부세 총액 / (A + B) * 100
두 번째 방안은 B는 0% 반영하고 조정률은 A에만 적용하여 최종배분액을 산정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조정률 = (보통교부세 총액 - B) / A * 100
이상에서 살펴본 방안 중 두 번째 방안은 첫 번째 방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선 자체노력 부문에 조정률을 곱하지 않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인센티브/페널
티 부문을 보여줄 수 있다. 둘째, 인센티브/페널티가 100% 반영되기 때문에 건전재정
유도 효과가 더욱 강하다.
을 산정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정보전분 재정부족액이란 기초수입(수
요)과 보정수입(수요)만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정부족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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