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페이지

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지방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선제적 재난관리 및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 등 재난관리 지원은 물론 재해예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방사
업의 지원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
활안전 개선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숲 조성, 페철도 등을 활용한 자연체감형 자전거길 조성 및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지원 등
지역 녹색성장 기반 확충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위법ㆍ부당한 집행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현안 및 재해예방 사업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객관
적이고 공정한 배정이 되도록 하고, 상반기 중으로 최근 몇 년간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대한 수시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 잘못 집행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불이익(역인센티브) 조치
를 강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달 특교세 집행내역에 대해 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집행실
태를 점검하여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 수요별 운용기준
1) 지역현안수요
지역현안수요는 예산편성이나 보통교부세의 수요산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하는 수요로서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30% 해당액(2011년 3,222억원)
이다.
34
www.klfa.or.kr
2011.1월호.indd 34
2011-02-09 오후 5:37:0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