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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한 차량의 교체시(신차 또는 중고차) 다음 표와 같이 보조금과 부담금은 구입차량과 교체차량의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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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2) 기타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ㆍ보유ㆍ운행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 취득
단계에서 개별소비세(Gas Guzzler Tax)를, 보유단계에서는 도로사용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저연비 자동차의 구입에 대해 연방정부차원에서 유류과소비세(Gas Guzzler Tax)를
부과한다. Gas Guzzler Tax는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연비가 낮은 승용차에 대해 연료 절약을
장려할 목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정
한 연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이다.
이는 제작사의 최저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연비가 12.5마일/갤런 미만일 경우, 최고 7,700
달러의 세금이 부과한다. 또한 주(州) 또는 지방정부의 경우 취득단계에서는 일반판매세를, 보유단계
에서는 재산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 및 일반판매세를 부과한다.
일찍이 미국은“에너지정책 및 보전법”에 근거하여 특정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신규생산되는 승용
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방식인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프로그램을
1970년 대 중반에 도입했다. 하지만 30년 이상 유지되어온 이 제도는 2007년 12월 에너지 독립 및 안보
법의 통과로 인해, 자동차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온 기업평균연비기준에 차량별 특성을 감안하
여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35mpg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오바마대통령의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에 따라 2009년 5월 19일에“연비기준 상향
조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새로운 연비기준을 발표하여, 2016년에 35.5mpg(15.1㎞/ℓ)로 상
향 규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0년 4월 1일에 미국 환경청(EPA)과 교통부(DOT)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
차와 소형 트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연비를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
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2년 생산차량부터 자동차 생산업체 차량 모델 전체의 연비를 매년 약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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