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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확보를 통해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비교
(단위 : 억원)
조세
구분
국세[A]
지방세[B]
지방세비중
[B/(A+B)]
　
연간신장률
　
연간신장률
1990
268,475
_
63,674
_
19.2%
1995
567,745
_
153,160
_
21.2%
2000
929,347
_
206,006
_
18.1%
2004
1,177,957
_
342,017
_
22.5%
2005
1,274,657
8.2%
359,774
5.2%
22.0%
2006
1,380,443
8.3%
412,937
14.8%
23.0%
2007
1,614,591
17.0%
435,243
5.4%
21.2%
2008
1,673,060
3.6%
454,797
4.5%
21.4%
2009
1,645,407
-1.7%
451,678
-0.7%
21.5%
2010
1,777,184
8.0%
491,598
8.8%
21.7%
2011
1,923,812
8.3%
523,001
6.4%
21.4%
2012
2,030,149
5.5%
539,381
3.1%
21.0%
2013
2,103,981
3.6%
526,899
-2.3%
20.0%
2014
2,164,529
2.9%
544,751
3.4%
20.1%
05-14연평균
6.37%
4.86%
　
　
　
10-14연평균
5.66%
3.88%
　
　
　
주 : 2012까지는 결산액, 2013은 최종예산액, 2014는 당초예산액
자료: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14.4, p.145.
2) 사회복지비 급증에 대한 대응
2000년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사회복지비 팽창은 국가(중
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에 걸쳐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을 더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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