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8페이지

정책포럼
정책리포트03
②도시환경에배치되지않는친환경성과안전성이고려되어야하며,③지역활성화에기여하여야한다.또한
④옥외광고산업활성화에기여하고,⑤무엇보다도광고주들로부터인정받는시장성을확보하여야한다.
국민정서교감,도시환경성,지역활성화등을고려해야한다는의미는옥외광고물이개인의선택에
의해채택되는미디어가아닌공공적인성격이강한광고물이기때문에국민의볼권리가존중되어
야하고,도시아이덴티티와국민생활이옥외광고물정책에의해좌우될수있기때문이며,옥외광
고물이지역의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기에합법적인광고물을선택할때이러한기준들이
중요하게적용되어야할것이다.또한광고물에대한민간투자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산업활성
화를가져올수있는미래지향성이있어야하고수익성이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아무리의미
있는옥외광고물이라할지라도시장성이없는매체는한번의시도는되더라도장기적으로유지,발
전하기는어렵다.따라서이5가지개선조건에부합할수만있다면현재불법광고물이라하더라도
순기능을유입하여합법화를추진해야하는데,그과정은사전에계획된프로세스를가지고진행되
어야할것이다.따라서(그림6)과같이순기능유입프로세스를구체적으로제안하고자한다.
법령에서정하고있는불법광고물은개선조건이높거나낮음을불문하고무조건적인단속과조치가
필요하다.하지만개선조건이높고긍정적이라면무조건적으로규제만할것이아니라시장테스트를
통한규제완화나신규사업을통한검증이필요하다.그리고현재가장가능성이높은방법은기금광
고사업이나시범사업을통해제한적으로시장에적용해보는것이다.그리고그결과가긍정적이라면
합법화프로세스를거쳐일반화단계까지갈수있도록프로세스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림 6
불법광고물의순기능유입프로세스
기존합법광고물
법유지, 개정(확대, 신설)
시범사업
개선
규제완화
?
(제한적적용)
검토
조건
단속, 철거
(高)
?
?
?
긍정적
긍정적
기금광고
합법화
?
?
불법광고물
사업
일반화
?
부정적
개선
단속, 철거
조건
철거
(低)
기존합법광고물
법개정(축소, 삭제)
34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