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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한 실정이다.
앞서 독일 조달법상 수의계약에 관해 살펴보았거니와, 우리와 차이는 수의계약은 일반경쟁
계약과 제한계약의 예외로서 그 예외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 존재할 때 발주자가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공공조달에 관한 일반원칙이 기
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한 목적이기도 한다.
67)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의계약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특정 입찰자와 관계를 갖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의 일반원리가 공동화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일례로 보면, 공공발주자
는 발주에 대한 기본적 구상 및 목표는 명료하지만 그것에 들어갈 세부적인 사실상의 객관적
인 상황파악, 사업시행을 위한 논리성과 체계성 등에 있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사업기획단계에서 이미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존하여야 하고, 이전문가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입찰자 간에는 경쟁의 원리나 동등대우의 원리가 공동화되
고 심할 경우에는 공공조달사업이 오히려 불공정거래나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는 독일 조달법에서 이해하고 있는, 수의계약
에 관한 관념이 우리 조달법에서도 확보될 필요가 있는 바,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도 될 객관적인 전제조건(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68)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보하여야 한다.
69)
수의계약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낙찰자가
결정될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불공정하고 부정한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주자가
발주를 통해 희망하는 최적의 경제성이 있는 결과물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것이다.
독일 제도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낙찰
자가 지속적으로 특정인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입찰자가 골고루 낙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7. 발주자의 재량범위 문제
우리 조달법은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으로 낙찰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쟁이 어
려울 때, 또 특정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판단기준
67) 김대식, 한·EU FTA 정부조달분야 예상쟁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2009), 10면.
68) 이들 규정에는 수의계약을 채택할 수 있는 일종의 전제조건의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으로 공공발주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9) 독일의 경우 대략 6가지 정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 긴급한 조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
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 강기홍,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
고와 관련하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2012), 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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