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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한편, 2010년 유럽 집행위원회는 영리, 지속 가능, 사회통합 성장을 위해 유럽 2020년 전략
을 수립하고, 이러한 2020년 전략을 반영한 녹서(Green Paper)를 2011년 1월 27일 벨기에 수
도 브뤼셀에서 발간하게 되는데, 이 녹서에서는 공공재정 집행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발주청들
이 선택할 수 있는 계약방식의 다양화, 중소기업의 국경 없는 공공조달에 접근 가능 및 환경
정책을 수립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16)
이후 2014년에 유럽 공공조달지침
(Directive 2014/24/EU)과 공익산업지침(Directive 2014/25/EU)이 개정되었다.
17)
프랑스는 이러한 유럽연합(EU)의 공공조달지침을 공공조달 법전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관련 법제를 개정하게 되고, 이렇게 개정된 공공조달 법전이 바로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
o
고 있는 공공조달과 관련한 2015년 7월 23일 제2015-899호 법률명령(Ordonnance n
2015-899
du 23 juillet 2015 relative aux marches publics)
18)
이다. 이 2015년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으
로 인해 기존의 2006년 공공조달 법전의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발전은 2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필연적인 사항으로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공공조달 관련
법 및 지침과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는 초기에 대통령이나 수상이 발동하는 법규명령(Decret)에서 현재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률명령으로 제정되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눈여겨볼 점은 프랑스에서는 공공조달 법제 제정에 관해 의회가 제정
하는 법률(Loi)로 하지 않고, 법률명령(Ordonnance)이나 법규명령(Decret)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현행 프랑스 헌법 제34조에서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규정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외는 법률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프랑스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에 관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이후 주요 내용으로서 우
리나라가 차후 공공조달 법제 개정 시에 참조할 수 있는 계약의 방식, 낙찰기준 및 부정부패
방지, 계약변경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6)
EUROPEAN COMMISSION, GREEN PAPER on the modernisation of EU public procurement
policy Towards a more efficient European Procurement Market, 2011. p, 3.
17)
김대인,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행정법연
구 제41호, 2015, 169-170면.
자세한 법제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0920376&
18)
dateTexte=20180510 참조 (2018. 07. 0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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