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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요인의 지역별 특성 분석과 타당성 조사에의 시사점
LIMAC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2021)의 지역발전지표(사업별 특수지표)
구분
지표
산정식
자료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도로율
? 도로면적/행정구역 면적×100
?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고속도로IC
? 시청 등 관공서에서 고속도로 IC까
? 나비스(NABIS) 국가균형발전 종합
접근성
지의 거리
정보시스템/균형발전지표
도로
?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까지
승용차 접근성
의 접근성
? 국가교통DB/교통접근성지표
? 광역교통시설(공항, 철도역, 버스터
대중교통
미널) 접근성
접근성
상용근로자
? 전국사업체조사/상용근로자수
? 취업자수/총인구수
비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임금수준
? 근로자 총임금/사업체 내 종사자수 ? 광업제조업조사/총급여액, 종사자수
산업단지
산업용지
? 산업입지정보시스템/전국 산업 단
? 산업용지 분양면적/분양공고면적
분양률
지별 산업단지 분양현황 자료」
공장의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 개별입지면적/공장용지면적
개별입지비중
공장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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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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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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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면적
SOC=기반시설용지 면적,
? 지적통계
H= 가구수
도시개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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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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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狼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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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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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 지적통계
SOC=기반시설용지 면적,
기반시설면적
UA= 시가화 면적
인구천명당
? 인구천명당 주택수= 주택수/인구천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수
명(※주택수: 구분거처 미반영)
? 주택보급률=주택수/일반가구수x100
주택보급률
?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수: 구분거처 미반영)
도시개발
(주택)
1인당
? 1인당 주거면적 = 개별가구의 주택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주거면적
사용면적/개별가구원수
주거용건축물 연면적
? 노후주택비율=노후주택수/총주택수
노후주택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노후주택: 30년 이상된 주택)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2021. 1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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