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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공유재산 업무관련 참고 서식
【참고서식 예시 8-1】
공유재산매매계약서(예시)
재산의 표시 :
대
??시 ??구 ??동 ??번지
???㎡
건물 ???㎡
??시 ??구 ??동 ??번지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
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 납 금
이
자
납부기일
05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
06
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
정
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참
고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자
료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
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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