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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
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①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
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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