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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스웨덴
I 지방조직현황
EU구조결속기금
■2000-2006년프로그래밍기간
대 지방 OP(NUTS 2 지역에 준함)로 배분되었다. 북부
의 인구희소지역과 세 개의 광역지방이 특히 관심의 대
상이다. 기금관리는 두 곳의 관리당국(ERDF를 책임지는
스웨덴은 2000-2006 기간 동안 EU 기금에서 21억 9
NUTEK와 스웨덴 ESF 위원회), 세 곳의 감시위원회 및
천만 유로를 배정받아 1인당 243 유로(2004년 금액)에
8개 지역“구조기금조합”(NUTS 2 지역당 1개씩)에서 담
해당했다. 스웨덴은 이 돈을 목표 1(Objective 1 : 기금
당한다. 구성을 보면, 주행정부 및 노동위원회, 또한 지
의 30%를 인구밀도가 희박한 북부 및 중북부 지방에 배
1. 지방정부 단계
2007년 현재 지방단계는 290개의 기초자치단체
방정부의 선출직 대표자, 노동시장조직 및 협회의 대표
정), 목표 2(Objective 2: 기금의 20%를 이 나라의 중
(kommuner)로 이루어진다. 스웨덴 기초단체는 평
자로 이루어진다.
부지방에 배정), 목표 3(Objective 3: 36%) 및 지역사
균 인구가 31 310명으로서, EU 평균(5 410명)과 비
회계획에 의거하여 나누어 썼다. 2006년 말 현재 스웨
덴은 EU 15개국 평균인 68%에 비해 높은 흡수율(76%)
교하면 매우 많은 편이다. 10,000명 이하의 인구를
스웨덴에는2종류의지방정부단계가있다.광역자
을 보이며 유럽 3위를 기록했다.
목표(Objective)별EU기금명세
가진기초단체는전체의1/4에불과하며5,000명이
치단체(county council)와 기초자치단체
하는4%밖에되지않는다.
(municipality)인데, 둘 사이에 계층적 연결성은 없
영토간 협력
다.광역자치단체가기초자치단체에비해지리적으
■2007-2012년프로그래밍기간
로범위가더넓긴하지만이둘은헌법적으로수평
수도스톡홀름의인구는783,000명이나,광역권까지
적인지위가보장된다.
유럽의“지역경쟁력, 기업가정신 및 고용촉진 국가전략
경쟁력 및 고용촉진
따지자면(스톡홀름주만큼넓은면적을보유함)190
2007-2013”계획은 영토차원에 중점을 두고 크게 네 가
만명을수용한다.전국민의약40%가스톡홀름광
지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즉,
- 혁신적인 환경과 기업가정신의 개발;
역권과그외양대도시인괴텐베르크(Gothenburg:
상위단계는20개의광역자치단체(landsting)로구성
- 기술 및 노동력공급의 향상;
880,000명) 및 말뫼(Malmo: 605,000명)에 집중되어
된다.1800년대중반에설립된광역단체는현재평
- 주변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
있다. 스톡홀름은 14개 구(district)로 나뉘는데, 각
균 420,000명의 주민수를 보유하지만, 그 규모에는
- 노르웨이 및 핀란드 북부지역과 전략적으로 국가간 협
구는 영토 내의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진
큰 편차가 있다(얌틀란드(Jamtland) 주와 같이 인
력을 발전시키고, 원주민인 사미(Sami)족에 대한 지원
추가 정보
제공.
다.도시전체에적용되는정책은도시계획과지방
구 130,000명 이하에서부터 스톡홀름 광역단체의
- NUTEK - 지역 구조기금프로그램의 공동 구성단위:
조세와관련된부문에국한된다.
190만명까지).스톡홀름을제외하면베스트라예탈
www.nutek.se/sb/d/1039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은 EU 기금에서 1인당
- 스웨덴 ESF 위원회 : www.esfse
란드(VastraGotaland) 와 스코네(Skane)가 각각
186 유로에 상당하는 16억8천만 유로를 배정받음으로
인구150만명과120만명으로,가장큰두광역단체
써, 2000-2006년 기간과 비교하면 약 24% 정도가 감
소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이는 GDP의 0.09%에 해당
고틀란드(Gotland)섬은특유의조직을갖고있다.고
이다.이들두자치단체는1999년이래“지역정부”
한다(2004년 금액).
틀란드의기초자치단체는책무와과업을수행할때
(region)라는임시법령을적용하고있다.상기단체
대부분의 액수(86%)가 지역경쟁력 및 고용촉진 목표에
일반적으로광역단체를통해서실행한다.
들은그외다른책임도있지만,재정체계는타광역
책정된 반면, 14%로 영토협력 목표에 자금을 지원했다.
스웨덴에서 수령한 기금은 9개의 운영프로그램(OP), 즉
단체와유사하다.
하나의 국가 사회기금 OP 및“혁신”,“접근성”전용의 8
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스웨덴
I 지방조직현황
EU구조결속기금
■2000-2006년프로그래밍기간
대 지방 OP(NUTS 2 지역에 준함)로 배분되었다. 북부
의 인구희소지역과 세 개의 광역지방이 특히 관심의 대
상이다. 기금관리는 두 곳의 관리당국(ERDF를 책임지는
스웨덴은 2000-2006 기간 동안 EU 기금에서 21억 9
NUTEK와 스웨덴 ESF 위원회), 세 곳의 감시위원회 및
천만 유로를 배정받아 1인당 243 유로(2004년 금액)에
8개 지역“구조기금조합”(NUTS 2 지역당 1개씩)에서 담
해당했다. 스웨덴은 이 돈을 목표 1(Objective 1 : 기금
당한다. 구성을 보면, 주행정부 및 노동위원회, 또한 지
의 30%를 인구밀도가 희박한 북부 및 중북부 지방에 배
1. 지방정부 단계
2007년 현재 지방단계는 290개의 기초자치단체
방정부의 선출직 대표자, 노동시장조직 및 협회의 대표
정), 목표 2(Objective 2: 기금의 20%를 이 나라의 중
(kommuner)로 이루어진다. 스웨덴 기초단체는 평
자로 이루어진다.
부지방에 배정), 목표 3(Objective 3: 36%) 및 지역사
균 인구가 31 310명으로서, EU 평균(5 410명)과 비
회계획에 의거하여 나누어 썼다. 2006년 말 현재 스웨
덴은 EU 15개국 평균인 68%에 비해 높은 흡수율(76%)
교하면 매우 많은 편이다. 10,000명 이하의 인구를
스웨덴에는2종류의지방정부단계가있다.광역자
을 보이며 유럽 3위를 기록했다.
목표(Objective)별EU기금명세
가진기초단체는전체의1/4에불과하며5,000명이
치단체(county council)와 기초자치단체
하는4%밖에되지않는다.
(municipality)인데, 둘 사이에 계층적 연결성은 없
영토간 협력
다.광역자치단체가기초자치단체에비해지리적으
■2007-2012년프로그래밍기간
로범위가더넓긴하지만이둘은헌법적으로수평
수도스톡홀름의인구는783,000명이나,광역권까지
적인지위가보장된다.
유럽의“지역경쟁력, 기업가정신 및 고용촉진 국가전략
경쟁력 및 고용촉진
따지자면(스톡홀름주만큼넓은면적을보유함)190
2007-2013”계획은 영토차원에 중점을 두고 크게 네 가
만명을수용한다.전국민의약40%가스톡홀름광
지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즉,
- 혁신적인 환경과 기업가정신의 개발;
역권과그외양대도시인괴텐베르크(Gothenburg:
상위단계는20개의광역자치단체(landsting)로구성
- 기술 및 노동력공급의 향상;
880,000명) 및 말뫼(Malmo: 605,000명)에 집중되어
된다.1800년대중반에설립된광역단체는현재평
- 주변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
있다. 스톡홀름은 14개 구(district)로 나뉘는데, 각
균 420,000명의 주민수를 보유하지만, 그 규모에는
- 노르웨이 및 핀란드 북부지역과 전략적으로 국가간 협
구는 영토 내의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진
큰 편차가 있다(얌틀란드(Jamtland) 주와 같이 인
력을 발전시키고, 원주민인 사미(Sami)족에 대한 지원
추가 정보
제공.
다.도시전체에적용되는정책은도시계획과지방
구 130,000명 이하에서부터 스톡홀름 광역단체의
- NUTEK - 지역 구조기금프로그램의 공동 구성단위:
조세와관련된부문에국한된다.
190만명까지).스톡홀름을제외하면베스트라예탈
www.nutek.se/sb/d/1039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은 EU 기금에서 1인당
- 스웨덴 ESF 위원회 : www.esfse
란드(VastraGotaland) 와 스코네(Skane)가 각각
186 유로에 상당하는 16억8천만 유로를 배정받음으로
인구150만명과120만명으로,가장큰두광역단체
써, 2000-2006년 기간과 비교하면 약 24% 정도가 감
소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이는 GDP의 0.09%에 해당
고틀란드(Gotland)섬은특유의조직을갖고있다.고
이다.이들두자치단체는1999년이래“지역정부”
한다(2004년 금액).
틀란드의기초자치단체는책무와과업을수행할때
(region)라는임시법령을적용하고있다.상기단체
대부분의 액수(86%)가 지역경쟁력 및 고용촉진 목표에
일반적으로광역단체를통해서실행한다.
들은그외다른책임도있지만,재정체계는타광역
책정된 반면, 14%로 영토협력 목표에 자금을 지원했다.
스웨덴에서 수령한 기금은 9개의 운영프로그램(OP), 즉
단체와유사하다.
하나의 국가 사회기금 OP 및“혁신”,“접근성”전용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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