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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스웨덴
인구규모에 따른 290개 기초자치단체 내역(2006년)
2. 지방정부 정치제도
체의landstingstyrelse)는의회의의사결정에앞선준
비작업과행정의실무를담당한다.집행위원회의위
원은지방의회에서비례대표기준으로선출한다.위
3
5
65
원회의최소위원수는5명이며,실제활동하는인원
144
주민 수
은일반적으로11-17명에이른다.지방의회에의해
지방정부 정치기구
< 5,000
선출된 위원장(ordforande)이 집행위원회를 주재한
5,000-10,000
10,000-50,000
2,140
다. 규모가 큰 기초단체의 경우 집행위원장을 시장
50,000-100,000
> 100,000
(borgmastare)이라고칭한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공
기초자치단체와광역자치단체는내부조직에유사성
동결정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의 권한은
이있다.
비교적제한적이다.
지방의회(council:기초단체의kommurifullmaktige
감사의선임은의무사항이다.광역단체에의해임명
와광역단체의landstingsfullmaktige)는심의기관이
되는감사의업무는집행위원회,전문위원회양기구
다.의회의원수는편차가큰데,규모가작은지방정
의 재정상태 및 실적을 감사하는 것이다. 민간부문
부의31명부터스톡홀름의101명까지다양하다.의
출신공인회계사가이들을지원한다.
원선출은 인구비례대표 명부식에 따라 4년 임기에
직접,보통선거로뽑는다.기초단체와광역단체선거
스톡홀름은14개의구에각각구의회가있고,동시
는국회의원선거와같은해에실시하는데,최근에는
지방분권화및영토조직에관한최신정보
에시단계에도의회가하나있다.구의회의원선출
2006년에있었다.지방의회는예산채택과세율결정
은전체시의선거결과를근거로시의회에서임명하
을포함,기초단체또는광역단체에관련된모든결
스웨덴 현행 지방정부제도는 기초단체의 경계를 확정하
스코네와 베스트라 예탈란드(SkaneandVastraGotaland)
고 광역단체를 창설한 1862년의 지방정부령(Local
광역단체를 탄생시켰던 몇 차례의 통합으로 인해 광역단
는방식이다.
정을내린다.
Government Ordinances)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
체의 수는 1999년에 20개까지 줄어들었다. 이 두 광역
2,500개의 기초단체와 25개 광역단체가 이 때 설립되었
단체는 시범적으로 재편성프로그램을 실험하기 위해 설
지방의회는전문위원회(utskott)의도움을받는데,전
다. 1952년의 기초단체 합병, 그리고 1962-1974 기간,
립되었는데,“지역정부”(region)라는 임시법령을 적용하
문위원회는의회가책임범위내에서내린결정의시
도합 두 차례 있은 관할경계구역 개편에 따라 기초단체
면서 자체적으로 지역 광역단체를 선출하게 되었다. 상
시민의 지방정치활동 참여
행을준비및감독하기위해서조직된다.전문위원회
의 숫자는 격감했다. 일부 기초단체 분할에 따른 약간의
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의 임무에 덧붙여, 보
증가를 제외하면, 그 이후로는 기초자치단체 숫자에 큰
통은 국가가 지방대표기관인 지방행정위원회
의위원은비례대표기준에따라의회의원이선출한
변동이 없다. 지방당국의 경계, 정치조직, 책임, 재정, 등
(Lansstyrelse)를 시켜 관리하는 임무 및 지역개발의 책임
기초단체또는광역단체의회는지방의이해문제에
다.기초단체와광역단체는위원회의개수를비롯하
을 규정한 1991년 지방정부법(Kommunallagen)에 의
까지 이행하도록 만들었다. 원래는 1999-2002년 기한
대한지방주민투표를실시할수있다.주민투표는또
여주로교육,문화,환경및사회복지사업에관련된
거하여 현재 지방당국은 규제를 받고 있다.
으로 시작된 실험이었지만, 2010년까지 연장되었다.
한 최소 5%의 유권자가 발의하는 경우에도 표결에
활동에대한결정을재량에따라내릴수있다.
붙일 수 있다. 다만, 광역단체가 그 결과를 따를
의무는없다.
집행위원회(기초단체의kommunalstyrelse와 광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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