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2페이지

참고자료1. 공유재산 업무관련 참고 서식
【참고서식 예시 8-2】
교 환 계 약 서(예시)
교환재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대
???㎡
건물
??시 ??구 ??동 ??번지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인 ??? 시도 / 시군구청장(이하 “교환자”라 한다)과 수교환인 ???
(이하 “수교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자”,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교환자”, “수교환자”는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
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자”, “수교환자”는 서로 편의를 제
공한다.
05
제4조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수교환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06
제5조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공
납기는 ???시도/시군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교환자”,
“수교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참
고
자
년
월
일
료
교환자(갑) ??? 시도 / 시군구청장
수교환자
(인)
(인)
33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