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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체계의 전문화 방안
외국의 지방세법의
체계와 지방세 입법권
최 철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
Ⅰ. 서 론
1961년 단일법으로 제정된 지방세법의 체계를 특수화된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법화해서 국세와 마
찬가지로 세목별로 개별법화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세에 관한 입법체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지방세 단일법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입법체계와 미국법과 같이 지
방세법이라고 하는 단일법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규정하지 않고 세목별로 개별전문법화하고 있
는 입법체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지방세에 관한 입법체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방
세법 체계를 개편하려는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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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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