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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표 6> 자치단체별 비과세?감면 비율과 재정자립도(2000년 결산 기준)
(단위 : %)
구분
비과세?
7.7 16.2 9.2 15.5 11.2 22.0 11.3 10.7 12.7 20.0 14.3 14.5 13.5 10.7 13.3 11.5 11.4
1)
감면비율
2)
재정자립도
94.3 72.5 72.0 71.8 63.1 69.8 70.5 69.2 27.7 38.0 30.9 24.3 19.8 29.2 36.2 32.6 53.3
주 : 1) 비과세?감면비율은 전체 지방세수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비율임.
2)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세입 총계규모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임.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1년, p.45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년, p.794, p.1206, p.1350
경우 그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넷째,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대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하다는 문제점
분이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여되고 있
이 있다. 현재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여건을
의해 농어민 지원, 국민생활안정 지원, 지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정
역균형개발,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책을 수립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의 지방
지원,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공공법인 지
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자
원, 사회복지지원 등을 위한 감면이 이루어
주권과 입법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
지고 있지만, 지방세 감면이 만성화 내지
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지방
기득권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그 정
세법에 의한 감면의 약 50%가 지역균형개
책목적이 과연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느
발을 위한 감면이지만 감면대상은 법인의
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지방이전, 공장의 지방이전, 산업단지 및
셋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자치단체간
관광단지의 개발, 비축 및 공급용 토지 등
재정력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가
과 같은 국가적 필요성에 의한 것들이다.
지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
또 2000년의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
이루어진 감면규모는 전체 지방세 비과
지방세수입에 대한 비과세?감면비율이 가
세?감면액의 26.6%에 불과하다.
장 낮으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도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체 지방세수입
에 대한 비과세?감면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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