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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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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조기집행 효과가 큰 설계용역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확보된
국고보조사업으로 1차 계약을 실시하고, 추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집행을 위하여 좀 더 융통성있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방재정 조기집행
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요령, ’08.12.31).
2)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 등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하도급자 · 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번 대가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자
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둘째, 선금 지급의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계약이행 전이라도 자재확보, 노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이는 전 자치
단체 계약규모를 20조원으로 추산할 경우 약 2조원 정도의 조기집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불법하도급 비리를 방지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하여 기존 7개 업종에 적용하던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금년 2월 1일부터 25개 전 업종에 확대 적용하되 금년에는 16개 자치단
체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2010년부터는 全 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
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는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
급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는 직접 계약상대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3) 기타
그 밖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예산 배정전 계약체결,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및
한도 폐지(10.31한), 사고이월 예산 조기확정, 공사대금 채권양도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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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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