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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에 따라 자동차관계세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시킴으로써 온실가스 효과를 줄이는 환경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차체나 연료 혹은 취득, 보유, 주행(사용)의 각 단계에
걸쳐 여러 유형의 자동차관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단계에는 국가가 소
비세(소비세율 5% 가운데 1%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은 자동차취득세(도도부
현세. 세수의 일부를 시정촌에 교부)를 과세하고 있다. 보유단계에는 국가가 자동차중량세를 부
과하고 있으며, 지방은 자동차세(도도부현세)와 경자동차세(시정촌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주행단계에는 가솔린소비에 대해 국가가 휘발유세(국세인 지방휘발유세도 포함하여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은 경유거래세(도도부현세)를 과세한다.
<표 2> 일본 자동차세제의 현황
단 계
세 목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자동차를 양도하는 사업자 및 외국 자동차를
2)
소비세
국세, 지방세
보세지역에서 인수한자
취득
단계
삼륜이상의 경자동차와 소형자동차, 보통자동차(특수
자동차취득세
지방세
자동차제외)의 취득자
1)
자동차중량세
국세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는 자 및 차량번호를 지정받는 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
보유
자동차세
지방세
에 대한 자동차세
단계
매년 4월1일 현재 원동기부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
경자동차세
지방세
수자동차 및 이륜의 소형자동차의 소유자
1)
3)
휘발유세
국세, 지방세
휘발유 제조자 또는 휘발유를 보세지역에서 인수한 자
운행
석유가스를 자동차용 석유가스용기에 충전하는 자 또
석유가스세
국세
단계
는 과세석유가스를 보세지역에서 인수한 자
1)
경유거래세
지방세
특약업자 또는 원매업자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자
주 : 1) 도로특정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로 본래세율 대신 잠정세율이 적용됨
2) 5%의 세율 중 1%는 지방소비세임
3) 48,000엔의 휘발유세(국세)와 5,200엔의 지방휘발유세(지방세)로 구성됨
일본은 1997년 경도의정서가 체결된 이후인 1999년부터 자동차관계세의 그린화를 실시하고 있
다. 자동차관계세의 그린화는 자동차세의 그린화와 자동차취득세의 저연비특례를 말한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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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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