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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자원가치 발굴을 통한
강원도 재원확충 방안
조 계 근
청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
91년부터 지방의회, ’
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제도의 시행으로 형식적으로는 지방분
권 제도를 도입한지 15년이 흘렀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정부 국정목표로 정
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이 추진되어 재정투명
성이 제고되는 등 일부 미시적인 제도들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화나 재정자주권 확대 등은 추진되지 못했다.
최근들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세화가 지방재정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
95년부터 지방분권제도가 도입된지 15년 동안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태를 나
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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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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