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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안과는 달리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 산정과는 별
도로 인센티브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보통교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교부세액 = 재정부족액(×조정률) + 인센티브액
이 경우 보통교부세의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인센티브 항목이 보통교부세에 포
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인센티브교부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별도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은 인센비
브 부문을 가시화하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대안에 비해 우수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
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재정부족액에 기초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동 방안은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2) 인센티브/역인센티브 비중 및 가중치 조정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항목별로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화점수를 활용하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항목별 편차 및 인센티브/역인센티브 비중을 조정하기 위하
여 표준화점수(Z score)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역인센티브의 규모를 결정
하는 것이다.
표준화점수를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첫째, 항목별,
지자체별 자체노력분 총액을 계산한 다음 표준화점수로 환산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
안은 항목간 가중치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표준화점수 1점당
동일한 금액을 곱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계산하거나 항목별로 표준화점수의 가중치를
달리 부여한 후 1점당 동일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화 점수 1점당 1억원이고, A 자치단체의 건전예산운영점수가 3, 행
사축제성 예산운영점수가 -3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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