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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방향
이러한 지역현안수요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할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재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현안 수요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
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1회성ㆍ소비성 행사비, 지방의회ㆍ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은 가급적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당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하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관행(년 4회 정도 지원)을 감안
하여 배정의 적시성과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2) 시책수요
시책수요는 2009년에 새로 신설된 수요로서 국가장려사업이나 지역역점시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
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게 되는데 연간 재원규모는 특교세 총액의 20%(2011년 2,148억
원)이다.
금년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시급한 국정현한 사업에 가장 우선
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가급적 연도 초에 재원을 집중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의 재정
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
3) 재해대책수요
재해대책수요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
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게 되는데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50%(2011년 5,37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해복구비와 재해예방사업비로 구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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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35
2011-02-09 오후 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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