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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업무소개
JFM DISCLOSURE 2012
2. 공영경주사업 납부금 등에 따른 금리인하
2. 대출금리
기구특별금리와기준금리의금리차보전을위한재원은공영경주사업납부금으로적립한지
방공공단체건전화기금의운용이익및자기재원으로충당하고있다.
1. 대출금리
공영경주사업납부금은지방공공단체가실시하는공영경주(경마,경륜,오토레이스,경정)
대출금리는기준금리및기구특별금리(구특별금리및구임시특별금리)(주)의2종류가
수익의균점화도모를목적으로해당수익의일부를공영경주시행단체로부터수령하는것으
있다.
로,이를지방공공단체건전화기금으로적립하여해당운용이익등을대출금리인하의재원으
기준금리는수입이적정비용을초과해서는안된다는방침에따라기구가조달한대출재원의
로활용하고있다.
현금흐름의할인현재가치와각각의상환기한및거치기간,상환형태별기구대출의현금흐름
의할인현재가치가동일하도록정한금리이다.
▲
대출대상사업중주민생활의기반정비를위해특히필요한사업및임시재정대책채에대해
}
}
서는기준금리보다우대설정된기구특별금리(기준금리-0.35%)가적용된다.
0.15%
기금운용이익을통한금리인하
0.20%
금리인하
또한기구설립이후의대출금리추이는다음과같으며기구특별금리는동일시기의재정대
0.35%
}
}
▲
0.20%
자기재원을통한금리인하
0.15%
출자금의대출금리와같은수준이다.
기준금리
▲
(자금조달비용)
(주)2012년도동의(허가)채부터는기존의구특별금리(기준금리-0.30%)및구임시특별금리(기준금리-0.35%)를기구특별금리로일원화하였
일반회계채 ·공영주택
일반회계채(공영주택제외)
음.구특별금리및구임시특별금리는과년도채에적용됨
공기업채
임시재정대책채
기구
공기업채 ·수도 ·교통
특별금리
·공업용수도 ·가스·간호서비스
·병원 ·하수도 ·전기
·시장 ·도축장 ·주차장
2.30%
▲
▲
기준금리
기구특별금리=재정융자자금금리
2.20%
2.10%
※동일상환조건의재정대출자금금리를하한선으로함
2.00%
※사업별기금운용이익을통한금리인하폭은「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의재무및회계에관한성령」(2008년총무성령제87호규정)에
의거하여총무대신이정함
1.90%
1.80%
1.70%
3. 대출심사 시스템
1.6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50%
기구에서는지방채의동의·허가등의절차에따라사업내용,적법성,상환확실성등이확인
6　
８　 10　 12　
２　 ４　　６　　８　　10　 12　 ２ 　　４　 ６　　８　　10
12　 ２　(월)
되었다는전제하에다음과같이필요한심사를적절히실시하고있다.
(주1)대출금리는고정금리방식,30년상환(이중,5년거치)에대해기재하였음
(주2)동일상환조건의재정융자자금대출금리를하한선으로지정하고있으므로동일한수준임
32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JFM:JapanFinanceOrganizationfor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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