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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발전방향
하상우(안전행정부)
Ⅰ.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세외수입은 국가가 아닌 ‘지방’의 재원으로, 세금이 아닌 그 외의 수입이라는 뜻에서
‘세외(稅外)수입’이다.좀더세부적으로분류하면지방재정수입중지방세,지방교부세,각종
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을제외한일체의자체수입을의미한다.
지방세외수입은성격에따라서비스제공에대한대가(수수료등)와법위반에대한제재(과
태료등)로크게나눌수있다.현행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따르면비교적정기적이고부과
액이일정한경상적세외수입과그렇지않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분류된다.
지방세외수입 분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지방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이행강제금)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변상금
지난년도수입
그외수입
지방자치법제9조에지방세외수입의부과징수권한을자치단체장에부여하고있지만,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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