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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년 개정된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의 구조 및 주요 내용
1. 법률명령의 전체적 구조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은 제1조 내지 제3조의 사전조항과 5부(제4조 내지
제104조), 총 101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전조항(제1조, 제2조, 제3조)
사전조항은 제1조 내지 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이 법률명령의 제정목표를
밝히고 있다. 즉, 공공조달이 지켜야 할 원칙과 공공조달의 효율성 및 공공기금의 적절한 사
용보장, 그리고 방위 및 보안 분야의 공공조달을 위해 유럽 방위산업 및 기술 기반의 강화 목
표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발주청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공법상 법인에
의해 행해진 공공조달은 행정계약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1부 : 일반적 규정
제1부는 3편(제4조 내지 제65조),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에서는 공공조달
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공공조달과 현재 법률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발주청에 대해, 제2장에서는 공공조달의 제외에 관해, 제3장에서는 특정 계약
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공공조달 계약체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장에
서는 일반적 규정에 관해, 제2장에서는 계약체결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공
공조달 집행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 제1장에서는 재정 제도에 관해, 제2장에서는 외주 및
하도급 관련에 관해, 제3장에서는 비용관리에 관해, 제4장에서는 공공조달 변경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
(3) 제2부 : 파트너쉽 계약의 특별규정
제2부는 5편(제66조 내지 제90조),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편에서는 파
트너쉽 계약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파트너쉽 계약체결과 관련
한 특별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1장에서는 절차개시조건에 관해, 제2장에서는
절차의 완료와 관련된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자격자의 보수 및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투자자금조달에 관해, 제2장에서는
구매자에 의한 자격자의 보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4편는 국유점유와 관련된 규정이며,
마지막 제5편에서는 파트너쉽 계약의 집행과 관련한 특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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