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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년 기금사업 성과분석 추진
□ 추진방향
○ 지자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분석과 결과 환류로 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및 기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지자체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분석으로 기금운용 및 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주요 사항
○ (성과지표 마련) 사업별 성과지표 및 지자체 공통지표를 통해 사업 추진실적
및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 노력에 대한 성과 반영
- 사업별 성과지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굴하되,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성과지표 확정
- 지자체별 공통 지표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과 연계 지표 설정으로 유사·
중복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경감
○ (사업특성별 평가구분) 가시적 성과 도출 시기의 시차를 고려하여 계속 추진
사업과 신규사업, SOC 조성 등 H/W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S/W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표 설정
○ (성과분석 결과 활용)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종합점수 산출,
성과 우수·부진사업 발굴 후 성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기금 배분 평가시
반영 등 추진
사업분류
>
투입지표
+
사업성과
+
기금성과
>
결과 환류
지역활력제고등
컨설팅,
①계속/신규
기금배분액
사업별실적
(인구감소기본
기금배분
사업진행도
(전문가검토)
②HW/SW
계획평가연계)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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